과 업 내 용 서

-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 -

2019. 1.

광   진   구

(도시안전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3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5

2. 과업수행 절차	7

3. 용역감독 등	10

4. 업무의 사전승인	10

5. 참여기술자의 교체	11

6. 계약내용 변경	11

7. 설계변경 조건	12

8. 용어의 해석	12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3

10. 보안대책	13

11. 특기사항	14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5

2.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16

3. 성과품 목록	16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광진구가 2015 ~ 2018년 4년 연속 범죄분야 4등급 평가(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로 광진구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의 필요성 대두

○ 민선 7기 구정 목표인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일류 광진 실현」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업 제24호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필요

○ 지역 여건에 맞는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 용역을 시행

나. 과업의 목적

○ 범죄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 마련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련 사업의 실행력

확보 방안 구축 및 안전한 지역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실용성 있는 연구 개발

○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연계한 범죄예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광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가치를 높이는 광진구 맞춤형

범죄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3. 과업의 개요

가. 예    산 : 1억 4,100만원(부가세 포함)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광진구 전역(17.05㎢)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

- 목표년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제시

- 『광진구 범죄예방 안전가이드 라인 및 운영매뉴얼』 개발

라. 과업의 주요 내용

○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및 분석

- 지역별 인구현황, 거주 유형 등 및 범죄유형 분포 및 발생율 조사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안전한 도시 정립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 권역별 또는 유형별 전략 설정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 조사분석 내용에 따른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 체크리스트 개발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운영 매뉴얼 개발

-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구축

- 범죄 취약지역 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디자인 기본설계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실행 기본계획 방향제시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주민참여 방안제시

Ⅱ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기본지침

○ 본 연구용역은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광진구와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회환경, 인문환경 분석 : 광진구의 범죄율(공식통계) 분석, 전문가 안전진단

○ 물리적 환경 및 주민의견 분석

-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 조사 분석

(주민참여를 위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실시)

○ 광진구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폭행) 현황 조사

- 범죄 분류(노인범죄, 1인가구 범죄, 대여성범죄,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 다문화범죄, 외국인범죄) 반영

- 광진구의 범죄발생 현황, 범죄발생 상황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 유형 등 분석하고 광진구 내 범죄 취약지역 현황을 도출하여 종합분석

- 광진구 내 경찰 활동에 대한 분석 내용 반영 검토

○ 사례분석

- 국내·외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CPTED 우수사례 등)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안전한 도시 정립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 단계별 목표 수립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진구의 현실적 환경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목표 수립

○ 권역별, 유형별 범죄예방 및 안전 전략 설정

- 광진구 권역별 중점 관리지역을 도출하여 대응 전략 설정

- 유형별 적용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 구축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 적용범위 설정하여 건축물, 시설물, 공간 등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평가 지표 또는 체크리스트 등 개발로 실행 가능한 지침서 개발

○ 광진구 범죄예방 및 안전 운영 매뉴얼 개발

-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디자인 개발

- 범죄취약 대상지역중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디자인 기본설계 및 시뮬레이션 제시(시범사업 시행지역 및 구간 개발)

- 광진구 특성(예:1인 가구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따른 디자인 매뉴얼 포함

○ 실행계획(기본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수립하여 단계별 방안, 시행 계획 제안

·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안 제시

- 주민참여 방안제시

· 사업시행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커뮤니티 방안 제시 ,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 경찰, 주민의 상호협력 참여 방안 마련(치안협력 거버넌스)

- 범죄예방환경 기본 개념수립 및 지침, 관련사업 도출

○ 사후 관리계획 제시(자지경찰제 도입에 따른 방향성 제시)

- 기본계획 상 명시된 사업등이 추후 일회성이 아닌 사후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운영되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방향 제시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광진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의 범위와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매체(홈페이지 작성 및 게재 등),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의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부서),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범죄통계 자료 요청 시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인쇄 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아래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과업의 개요(목적 및 범위)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의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내역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보고를 매월 1회 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 진도보고의 일정 및 내용

- 일  정 : 1개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내  용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사항

· 과업에 투입된 인원(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용역 추진실적 보고

- 1회 이상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 주민설명회

○ 필요시 개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 주민 의견조사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

○ 준공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 공정 지연 시에는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공정 보다 현저한(10%이상)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 등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4.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능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8.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 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관련 학술지나 심포지엄에 발표하는 등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특기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성과품 작성, 성과보고서 등)는 실비 정산 하여야 하며, 직접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개최회수, 실제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50부	A4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50부	A4
	기본계획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 SET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