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정관(案)

제정 2008. 7. 11

개정 2009. 11. 1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6. 03. 14

개정 2020. 06.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경찰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내에 둔다.〈2016.3.14부분개정〉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5.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산학협력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인

2. 감사 1인

제6조 (임원의 임명)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④ 감사는 경찰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사고 또는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 팀장, 산학협력팀과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단장은 대학장에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대학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산학연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  발굴하고 기획하는 경찰대학 산학연협력 사업의 주관자가 된다.

⑥ 단장은 산학협력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팀장 또는 산학협력단에 공적이 있거나, 전문적 식견이 있는 3인의 사람을 ΄산학연협력 자문협의회΄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추천 또는 직권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의 감사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단장에게 시정요구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대학장에게 보고

3.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②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당연히 그 직을 면하게 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대학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산학협력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조직운영)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둔다.

②  산학협력팀의 팀장은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 팀장은 소속 직원 및 직무 전반에 관하여 직무상 지휘·           감독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제15조 (직원, 연구원 등의 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학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학장은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과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내 독립된 사무공간 및 기타 대학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①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참여 연구자는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 중인 자로 간주하며, 참여 연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수 및 교직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2015.4.1.부분개정〉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기본금)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 재산을 기본금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대학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22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3조 (회계의 설치 등)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회계를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단장은 회계연도마다 산학협력단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산학협력단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될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건비

2. 산학협력단 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5. 시급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산학연구협력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단장이 정하는 경비

제25조 (세입)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6조 (세출)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7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③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지출 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국가 일반회계에 준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5장 산학연협력 자문협의회

제32조 (자문협의회)

① 경찰대학의 산학연협력 증진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한 산학연협력 자문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산학연협력 자문협의회의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본 협의회의 구성과 편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④ 자문협의회는 관계 법령과 경찰대학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발전을 목적으로 전 ①항이 준용한 법 제38조에서 규정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 6장 연구사업 과제 관리

제33조 (과제관리)

①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연구과제 사업의 1차 관리책임자   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하고, 팀장은 연구과제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사업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추진 중인 연구과제 사업의 책임연구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관계 필요 서류, 연구결과물을 산단에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에 불응하는 책임연구자에 대하여 1차 구두 독촉하고, 구   두 독촉 통지로부터 14일 후에는 직권으로 제출의 이유와 미제출시   주관기관· 계약 상대업체 및 기관, 그 밖의 관계 연구기관에 그 사실   을 통지하게 되는 점 등의 내용을 적시한 〃산단 연구사업 과제 관계   자료 제출 요구서〃를 공식 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전 ③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7일 이상 불응하는 경우 산   학협력단장은 문서로 통지한 내용과 같이 직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운영위원들에게 7일 이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 7장 산학협력 지적재산 등록 및 관리

제 34조(지적재산 등록·관리)

① 경찰대학 산학협력단의 추진 사업을 통해 발생·취득하는 지적재산권 및 발명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439호)을 준용한다.

② 전 ①항의 규정에 정한 바 없거나, 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및 발명품에 대하여 전 ①항을 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전 ①항, 전 ②항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산학협력단이 협약한    사업과제의 상대 계약업체 · 기관과 계약시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서의 특별 약정에 규정한 대로 처리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경찰대학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