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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 저자 | 김성룡 | 작성날짜 | 2007-12-06 |
|---|---|---|---|
| 다운수 | 15 | 조회수 | 1633 |
| Ebook | 면수 | 136 |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인터넷, 공개수배 | ||
| 첨부파일 | 09[1].(최종)인터넷을통한공개수배.pdf | ||
[목차]
| I. 총설 II. 인터넷 공개수배제도의 활용현황 III.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근거 IV.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법적 논점 V. 결어 :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과 요건 | ||||||||
[요약]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국내의 논의가 부재한 부분을 중심으로 특히 대표적인 몇몇 국가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국내의 적용가능성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국내의 논의가 부재한 부분을 중심으로 특히 대표적인 몇몇 국가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국내의 적용가능성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