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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저자 | 서정범 | 작성날짜 | 2009-12-29 |
|---|---|---|---|
| 다운수 | 29 | 조회수 | 1611 |
| Ebook | 면수 | 100 |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집회, 시위, 복면금지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2009-04.pdf | ||
[목차]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의의
제2절 집회의 기능
제3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제1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제2절 집회소음의 제한
제3절 복면금지
제4절 집회에서의 채증활동
제5절 평화시위구역
제6절 기타
제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
제5장 결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의의
제2절 집회의 기능
제3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제1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제2절 집회소음의 제한
제3절 복면금지
제4절 집회에서의 채증활동
제5절 평화시위구역
제6절 기타
제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이 연구는 주로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소위 복면금지 조항의 신설,
집회관련 소음규제의 적정성, 집회에서의 경찰채증활동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경찰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로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소위 복면금지 조항의 신설,
집회관련 소음규제의 적정성, 집회에서의 경찰채증활동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경찰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