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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경찰권에 관한 소고 - 그 근거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 남승길 | 작성날짜 | 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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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수 | 3 | 조회수 | 1154 |
| 18 | |||
| 첨부파일 | 경찰권에 관한소고-그 근거문제를 중심으로-.pdf | ||
[목차]
I. 서론
II. 경찰권의 근거
III. 일반적 수권의 문제
II. 경찰권의 근거
III. 일반적 수권의 문제
[요약]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경찰권의 한계론이 보다 깊은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일반적수권조항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경찰권의 한계론이 보다 깊은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일반적수권조항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