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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치안서비스 질량결정의 자원결합에 관한 연구
저자 이상안 작성날짜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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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a0000268.pdf
[목차] . 서설
II. 치안서비스 질량결정의 함수
III. 우리나라 경찰예산자원의 배분과 문제점
IV. 치안 서비스 질량결정의 자원결합과 inefficiency 축소전략
V. 결어

 

[요약]
본고에서는 치안공공재공합결정의 정치경제학분석의 방법론에서 제시한 이론적공준을 바탕으로 첫째, 치안예산의 분석측면에서 총가용자원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의한 각 요소별, 기능별 생산자원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그것이 efficiency한 것인가의 기술적합성과 이에 따라 사회적 총후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를 주로 경제분석틀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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