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치안논총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치안논총
제목
임의동행
| 저자 | 이기호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9 | 조회수 | 1173 |
| 28 | |||
| 첨부파일 | a0000274.pdf | ||
[목차]
1. 서설
2. 임의동행의 적법성
3.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4.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의 검토
5. 요약 및 결론
2. 임의동행의 적법성
3.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4.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의 검토
5. 요약 및 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의 양측면에서 그 허용성을 고찰하고, 임의동행과 구속과의 관계 임의동행에 수반된 실력행사의 문제등을 외국의 판례와 더불어 약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의 양측면에서 그 허용성을 고찰하고, 임의동행과 구속과의 관계 임의동행에 수반된 실력행사의 문제등을 외국의 판례와 더불어 약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