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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SOFA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론
| 저자 | 전병룡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 | 조회수 | 1151 |
| 25 | |||
| 첨부파일 | a0000276.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무조항
제3장 형사재판권 조항
제4장 민사청구권 조항
제5장 결론
제2장 노무조항
제3장 형사재판권 조항
제4장 민사청구권 조항
제5장 결론
[요약]
한미행정협정이 중요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상 혹은 국내법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동안 18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른 발전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생겨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론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실질적 권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앞으로 한미관계를 한층 더 긴밀한 유대위에 결속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데에 본논문의 목적이 있다.
한미행정협정이 중요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상 혹은 국내법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동안 18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른 발전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생겨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론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실질적 권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앞으로 한미관계를 한층 더 긴밀한 유대위에 결속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데에 본논문의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