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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기소편익주의와 준기소 절차
| 저자 | 이기호 | 작성날짜 | 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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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수 | 0 | 조회수 | 1089 |
| 39 | |||
| 첨부파일 | a0000283.pdf | ||
[목차]
| I. 글머리에 II.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III. 기소편익주의와 기소독점주의 IV. 기소편익주의의 내용 V. 불기소처분의 공정성보장 VI. 요약 및 결어 | ||||||||
[요약]
본고에서는 불기소처분의 근간이 되는 기소편익주의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소권불행사에 대한 적정한 운용을 위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기소편익주의가 형사사법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장점을 발굴하고 그 속에 내재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불기소처분의 근간이 되는 기소편익주의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소권불행사에 대한 적정한 운용을 위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기소편익주의가 형사사법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장점을 발굴하고 그 속에 내재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