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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외국의 화염병규제에 관한 입법 현황 - 일본의
| 저자 | 심재승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3 | 조회수 | 1116 |
| 33 | |||
| 첨부파일 | a0000305.pdf | ||
[목차]
| I. 서언 II. 일본에서의 화염병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이유 III. 일본에서의 화염병규제에 관한 법률제정경과 IV. 일본 '화염병의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축조해설 V. 외국의 입법례 VI. 결어 | ||||||||
[요약]
이 법률의 제정으로 극좌폭력집단에 의한 화염병의 사용은 격렬하였고 극에 달했던 치열한 무장투쟁도 점차 격감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 후 화염병의 사용 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사법률 시행 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극좌폭력집단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극좌폭력집단에 의한 화염병의 사용은 격렬하였고 극에 달했던 치열한 무장투쟁도 점차 격감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 후 화염병의 사용 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사법률 시행 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극좌폭력집단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