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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임의동행에 관한 연구
| 저자 | 서대용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0 | 조회수 | 1275 |
| 34 | |||
| 첨부파일 | a0000311.pdf | ||
[목차]
I. 서론
II. 연구방향
III. 임의동행의 역사적 변천
IV. 임의동행의 유형
V.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
VI. 형사보호실의 운영문제
VII. 임의동행문제에 대한 종래의 견해
VIII. 문제해결의 시도(결론)
II. 연구방향
III. 임의동행의 역사적 변천
IV. 임의동행의 유형
V.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
VI. 형사보호실의 운영문제
VII. 임의동행문제에 대한 종래의 견해
VIII. 문제해결의 시도(결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임의동행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이어서 임의동행의 유형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을 고찰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고찰한후 형사보호실의 운영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의동행문제에 대한 종래의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임의동행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이어서 임의동행의 유형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을 고찰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고찰한후 형사보호실의 운영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의동행문제에 대한 종래의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