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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사부문 교통수단의 직.간접적 규제
저자 권지관 작성날짜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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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a0000313.pdf
[목차] 1. 서론
2. 교통수단의 분류와 규제의 필요성
3. 사부문 교통수단의 규제방안
4. 외국의 정책
5. 예상되는 문제점
6. 결론

 

[요약]
교통난과 같은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사부문 교통수단을 규제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수단과 개별교통수단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 가운데 사부분 교통수단을 규제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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