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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행정벌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소고
| 저자 | 남승길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1 | 조회수 | 1400 |
| 24 | |||
| 첨부파일 | a0000322.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벌과 정당한 이유
제3장 행정벌과 과실범의 처벌
[요약]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위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범의 경우보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를 좁혀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위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범의 경우보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를 좁혀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