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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대범죄 전쟁 선포의 정책적 성격과 경찰의 대응방향
| 저자 | 이관희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1 | 조회수 | 1300 |
| 22 | |||
| 첨부파일 | a0000326.pdf | ||
[목차]
I. '대범죄전쟁' 선포의 의의
II. '대범죄전쟁' 선포의 헌법적 근거
III. 미국에서의 '대범죄전쟁'(War on Crime)
IV. '대범죄전쟁' 수행의 원칙
V. 경찰의 대응방향
VI. 결어
II. '대범죄전쟁' 선포의 헌법적 근거
III. 미국에서의 '대범죄전쟁'(War on Crime)
IV. '대범죄전쟁' 수행의 원칙
V. 경찰의 대응방향
VI. 결어
[요약]
우리 사회는 "범죄소탕을 위한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해야 할 정도로 "질서유지와 법의 지배"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의 공감대라고 보여진다.
우리 사회는 "범죄소탕을 위한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해야 할 정도로 "질서유지와 법의 지배"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의 공감대라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