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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양심범 처벌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 독일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안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5 | 조회수 | 1330 |
| 23 | |||
| 첨부파일 | a0000334.pdf | ||
[목차]
| I. 서 II. 양심범 처벌의 헌법이론적 기초 III. 양심범 처벌에 관한 형법적 고찰 IV. 맺는말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주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한 그 개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양심범의 처벌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들은 독일 법체계하에서의 양심범 처벌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한 그 개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양심범의 처벌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들은 독일 법체계하에서의 양심범 처벌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