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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경찰집행법의 정비
| 저자 | 김남진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4 | 조회수 | 1478 |
| 36 | |||
| 첨부파일 | a0000340.pdf | ||
[목차]
I. 현행법의 문제점과 평가
II. 경찰집행법의 구상
III. 경찰집행법시안
II. 경찰집행법의 구상
III. 경찰집행법시안
[요약]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담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담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