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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소년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경찰의 전환처분을 중심으로
저자 김보환 작성날짜 2004-11-19
다운수 1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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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a0000346.pdf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소년형사사법 절차상 경찰단계에서의 문제점
IV. 경찰의 자유재량과 전환처분
V. 결론

 

[요약]
소년형사사법절차상 경찰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경찰의 자유재량과 전환처분에 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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