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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법원에 의한 수사통제의 최근 경향
| 저자 | 손동권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2 | 조회수 | 1373 |
| 51 | |||
| 첨부파일 | a0000357.pdf | ||
[목차]
I. 서
II.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에 대한 통제
III. 현행범체포와 긴급구속에 대한 통제
IV. 피의자구속중 수사기관의 불법
V. 구속기관에 대한 통제
VI. 증거제한을 통한 통제
VII. 결언
II.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에 대한 통제
III. 현행범체포와 긴급구속에 대한 통제
IV. 피의자구속중 수사기관의 불법
V. 구속기관에 대한 통제
VI. 증거제한을 통한 통제
VII. 결언
[요약]
국가, 형사사법 및 개인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원에 의한 수사통제의 최근경향을 아래에서 밝혀 수사실무가의 법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고의 목적은 과연 최근의 법원판결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도 있다.
국가, 형사사법 및 개인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원에 의한 수사통제의 최근경향을 아래에서 밝혀 수사실무가의 법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고의 목적은 과연 최근의 법원판결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