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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음주운전의 효과적 규제방안
| 저자 | 박병윤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16 | 조회수 | 1300 |
| 55 | |||
| 첨부파일 | a0000359.pdf | ||
[목차]
I.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논리적 고찰
II. 알코올과 운전행위와의 관계
III. 현행 음주운전 규제제도의 문제점
IV. 음주운전 규제대책
V. 결론
II. 알코올과 운전행위와의 관계
III. 현행 음주운전 규제제도의 문제점
IV. 음주운전 규제대책
V. 결론
[요약]
행정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규제행정이라 함은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활동을 규율, 조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접근은 특별행정작용법 중에서 질서행정법 경찰행정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규제행정이라 함은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활동을 규율, 조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접근은 특별행정작용법 중에서 질서행정법 경찰행정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