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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
| 저자 | 손동권 외 3 | 작성날짜 | 2004-11-25 |
|---|---|---|---|
| 다운수 | 11 | 조회수 | 1562 |
| 90 | |||
| 첨부파일 | a0000368.pdf | ||
[목차]
저자 : 손동권,김윤,박병국,김석용
I. 서론
II.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론
III.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
IV. 결론
I. 서론
II.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론
III.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
IV. 결론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테러 가능성 및 그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테러대책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법적 대응책과 국제법적 대응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테러 가능성 및 그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테러대책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법적 대응책과 국제법적 대응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