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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유환, 김성천 | 작성날짜 | 2004-11-25 |
|---|---|---|---|
| 다운수 | 6 | 조회수 | 1565 |
| 75 | |||
| 첨부파일 | a0000373.pdf | ||
[목차]
I. 서론
II. Police Line의 개념
III. 미국의 Police Line제도
IV. Police Linerhk 관련된 현행법규정 분석
V. Police Line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VI. Police Line의 설계 및 운영방안
II. Police Line의 개념
III. 미국의 Police Line제도
IV. Police Linerhk 관련된 현행법규정 분석
V. Police Line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VI. Police Line의 설계 및 운영방안
[요약]
"경찰통제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부터 그 도입여부에 대해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olice Line은 원래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찰작용상의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통제개념 자체는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Police Line이라는 직무수행도구의 사용과 그러한 통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몇가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경찰통제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부터 그 도입여부에 대해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olice Line은 원래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찰작용상의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통제개념 자체는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Police Line이라는 직무수행도구의 사용과 그러한 통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몇가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