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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노사분쟁과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저자 이철수 작성날짜 2004-11-25
다운수 13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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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a0000378.pdf
[목차] I. 서론
II. 노사분쟁의 실태와 전망
III. 노사분쟁에 대한 일반적 법리(위법한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IV. 노동쟁의와 경찰권의 발동
V. 독일에서의 파업과 경찰권의 발동
VI. 노사분쟁에 대한 경찰행정의 대응방안

 

[요약]
경찰권의 발동은 주로 집단적 노사분쟁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므로 본 연구는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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