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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범죄에 관한 연구
| 저자 | 손동권 | 작성날짜 | 2004-11-25 |
|---|---|---|---|
| 다운수 | 4 | 조회수 | 1656 |
| 128 | |||
| 첨부파일 | 1139289264_16.pdf | ||
[목차]
I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특수문제
IV. 외국에서의 논의
V.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사례의 범위
I. 서론
II. 고의(범)과 과실(범)에 관한 약간의 선고찰I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특수문제
IV. 외국에서의 논의
V.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사례의 범위
VI. 맺는 말
[요약]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범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범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