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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손동권 | 작성날짜 | 2008-08-06 |
|---|---|---|---|
| 다운수 | 10 | 조회수 | 1689 |
| 130 | |||
| 첨부파일 | 2008_Police_Science_Journal_02.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죄처리에 관한 원칙론과 관련제도
제3장 경죄처리절차에 대한 주요외국의 입법례
제4장 현행 경죄처리절차의 내용 및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
제5장 최근 형사소송법개정법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비판적 검토
제6장 현행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제7장 맺는 말
제2장 경죄처리에 관한 원칙론과 관련제도
제3장 경죄처리절차에 대한 주요외국의 입법례
제4장 현행 경죄처리절차의 내용 및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
제5장 최근 형사소송법개정법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비판적 검토
제6장 현행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제7장 맺는 말
[요약]
본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와 비판이 있었던 즉결심판제도는 물론이고, 그 동안 학자들의 연구대상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던 약식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밝혀 경죄처리절차 전체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1차적 연구목표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와 비판이 있었던 즉결심판제도는 물론이고, 그 동안 학자들의 연구대상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던 약식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밝혀 경죄처리절차 전체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1차적 연구목표로 삼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