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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5]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
저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6-10-19
다운수 247 조회수 2269
첨부파일 6.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pdf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실태와 한계

  제1절 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심리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형성과 국제적 흐름

  제3절 범죄 피히재 전담 경찰관 제도 

  제4절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제3장 일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제1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급부제도

  제4절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부담의 경감

  제5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활동상 문제점

  제1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운영상 문제

  제2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임무활동상 문제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개선방안

  제1절 피해자 전담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보호, 지원

  제2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요약]
본 보고서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 호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 찰의 이미지 제고를 최대한 확보할 있는 경찰의 역할 즉,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서 근무 하는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심도있는 인터뷰와 부족한 부분은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내실있는 지원 및 보호 활동을 통해 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차후 우리 경찰을 통 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형태 의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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