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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북한체제 안정성 평가와 전망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06-14 |
|---|---|---|---|
| 다운수 | 103 | 조회수 | 1282 |
| 첨부파일 | 2018-05 북한 체제 안정성 평가와 전망.pdf | ||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기존연구의 검토
제2장 분석틀
1. PSI 지표의 설정
2. 연구방법 및 기법
제3장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1. 국가분야
2. 경제분야
3. 정치분야
4. 사회분야
5. 국제분야
6. 미래분야
제4장 북한 체제 안정성 전망
1. 체제 안정성 평가
2. 체제 안정성 전망
3. 소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제5장 결론
[요약]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에 이어 16년을 집권한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김정은이 동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사에 드문 3대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독재국가 연구자인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2차세계 대전이후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국가 중에서 권력세습 시도는 23차례 있었고, 성공한 사례는 9차례(성공률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의 후계 문제를 연구한 레슬리 홈스(Leslie Holmes) 교수는 3Ps+X이론에 근거하여 김정은의 세습 고리는 불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종세력이 부족하고, 백두혈통 외에 내세울 개인적 자질이 부족하며, 정책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이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그리고 김정일의 사망 당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체제 안정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보아 연착륙론(Soft landing)과 경착륙론(Hard landing)으로 대별되고 있다. 경착륙론은 장성택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주목했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경험하면서부터 점차 안정적인 연착륙론으로 논의 방향이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측과 달리 북한체제의 생명력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으며,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여겨 온 북한체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나 반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상황이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연 북한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관리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에 이어 16년을 집권한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김정은이 동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사에 드문 3대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독재국가 연구자인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2차세계 대전이후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국가 중에서 권력세습 시도는 23차례 있었고, 성공한 사례는 9차례(성공률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의 후계 문제를 연구한 레슬리 홈스(Leslie Holmes) 교수는 3Ps+X이론에 근거하여 김정은의 세습 고리는 불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종세력이 부족하고, 백두혈통 외에 내세울 개인적 자질이 부족하며, 정책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이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그리고 김정일의 사망 당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체제 안정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보아 연착륙론(Soft landing)과 경착륙론(Hard landing)으로 대별되고 있다. 경착륙론은 장성택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주목했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경험하면서부터 점차 안정적인 연착륙론으로 논의 방향이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측과 달리 북한체제의 생명력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으며,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여겨 온 북한체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나 반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상황이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연 북한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관리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