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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일본의 즉결심판제도
| 저자 | 이돈일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4 | 조회수 | 1252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4199949_제11호(1998.12).pdf | ||
[목차]
I.미죄처분제도
II.구검찰청제도III.교통사건 즉결심판 제
[요약]
본고에서는 미죄처분제도의 뜻과 관련근거를 살펴보고 구검찰청제도의 뜻과 취급사건의 범위, 교통사건 즉결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본고에서는 미죄처분제도의 뜻과 관련근거를 살펴보고 구검찰청제도의 뜻과 취급사건의 범위, 교통사건 즉결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