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치안정책연구

제목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저자 황규정 작성날짜 2004-11-18
다운수 4 조회수 978
면수
첨부파일 1214199678_제11호(1998.12).pdf
[목차]

I.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및 의미

II.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의 목표
III.개선방안-2개안
IV.정책대안

V.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미칠 영향 

[요약]
교육행정에 있어서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고 직접적, 기초적 교육서비스 제공단위인 일선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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