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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왜 문제인가?
| 저자 | 조길형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8 | 조회수 | 1033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4199303_제11호(1998.12).pdf | ||
[목차]
3.집회시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4.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5.집회 시위는 일상화 되어있다.
1.문제의 제기
2.국민의 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3.집회시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4.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5.집회 시위는 일상화 되어있다.
6.시위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요약]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집회시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집회 및 시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집회시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집회 및 시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