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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수사규범과 현실
| 저자 | 박미숙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2 | 조회수 | 1200 |
| 면수 | |||
| 첨부파일 | 수사규범과 현실.pdf | ||
[목차]
III.각국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IV.독일형사소송법상 검찰 및 경찰의 업무영역에 관한 논의
I.들어가는 말
II.현행 형사소송법 해석과 학계의 논의현황III.각국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IV.독일형사소송법상 검찰 및 경찰의 업무영역에 관한 논의
V.결론
[요약]
이 글에서는 먼저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법검토를 행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정립에 대한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학설입장을 정리, 검토하고 실무에서의 활동내용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법검토를 행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정립에 대한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학설입장을 정리, 검토하고 실무에서의 활동내용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