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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 저자 | 이동권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3 | 조회수 | 1010 |
| 면수 | |||
| 첨부파일 |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pdf | ||
[목차]
？차례없음
[요약]
경찰관련 개혁과제가 형사사법개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의 참여나 의견개진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결정됨으로서 종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경찰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측의 의견개진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공청회등을 통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개위의 "즉결심판제도개선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경찰관련 개혁과제가 형사사법개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의 참여나 의견개진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결정됨으로서 종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경찰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측의 의견개진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공청회등을 통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개위의 "즉결심판제도개선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