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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경찰입법의 문제로서 정보처리작용
| 저자 | 조태제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5 | 조회수 | 1062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2020953_치안정책연구소 14호(1).pdf | ||
[목차]
III.근거법률의 구체적 내용
I.머리말
II.정보처리작용과 법률의 근거III.근거법률의 구체적 내용
IV.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독일 경찰법이 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권한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논거,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정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독일 경찰법이 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권한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논거,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정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