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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건전시위문화정착측면 중심으로
| 저자 | 양태규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 | 조회수 | 1391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0398851_4.pdf | ||
[목차]
제3장 집시법상의 문제점
제4장 개선방안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각국 집시법의 현황분석제3장 집시법상의 문제점
제4장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요약]
본 논문은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 공포, 시행되어온 집시법이 권위주의, 독재타도를 벗어난 오늘의 현실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 발전책으로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 공포, 시행되어온 집시법이 권위주의, 독재타도를 벗어난 오늘의 현실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 발전책으로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