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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프랑스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 -소개 및 역문을 중심으로-
저자 김성수 작성날짜 2004-11-18
다운수 2 조회수 1444
면수
첨부파일 1140500710_9.pdf
[목차]

1.서언

2.법전의 입법과정 및 그 구성
3.법전의 역문
4.본법의 적용범위

5.앞으로의 연구방향 

[요약]
본고에서는 우선 프랑스 경찰조직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정을 살펴보고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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