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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횡단보도 설치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 저자 | 홍성필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0 | 조회수 | 1228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0669466_13.pdf | ||
[목차]
III.횡단보도설치와 법률상 이익
I.문제의 제기
II.횡단보도설치행위의 처분성III.횡단보도설치와 법률상 이익
IV.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요건을 중심으로 논하여 본다.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요건을 중심으로 논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