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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 저자 | 김형훈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0 | 조회수 | 1198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1018739_16.pdf | ||
[목차]
III.즉결심판청구를 위한 강제처분의 문제
IV.경찰훈방
V.즉결심판청구시의 문제
VI.정식재판청구관련
VII.구류형의 집행관련
I.서론
II.즉결의 청구범위III.즉결심판청구를 위한 강제처분의 문제
IV.경찰훈방
V.즉결심판청구시의 문제
VI.정식재판청구관련
VII.구류형의 집행관련
VIII.결론
[요약]
즉결심판의 청구는 일부의 비판처럼 전과자 양산이 아니라 오히려 전과자를 줄여서 경미범죄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상 문제점들이 시급히 고쳐지고 새롭게 운용되어서 즉결심판제도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 각급지휘관, 참모들의 일치된 의식이 필요하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일부의 비판처럼 전과자 양산이 아니라 오히려 전과자를 줄여서 경미범죄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상 문제점들이 시급히 고쳐지고 새롭게 운용되어서 즉결심판제도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 각급지휘관, 참모들의 일치된 의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