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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저자 | 원혜욱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1 | 조회수 | 1318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0057747_2.pdf | ||
[목차]
III.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IV.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I.들어가는 말
II.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III.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IV.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V.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근거
[요약]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문법칙의 일반적인 예외요건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문법칙의 일반적인 예외요건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