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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사이버 선거, 현재와 미래-2002.6.13. 제 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마치고-
| 저자 | 권선영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0 | 조회수 | 1225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0068127_13.pdf | ||
[목차]
II.2002지방선거와 사이버 선거사범
III.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상 문제점과 보완책
문제제기 : 왜 사이버 선거인가
I.사이버 선거사범이란II.2002지방선거와 사이버 선거사범
III.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상 문제점과 보완책
맺음말 :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요약]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한 "인터넷 인프라"에 눈을 돌려 선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이며 더 나아가 관련 부처의 이해에 의하여 필요헤 따라 난립된 여러 법률들을 "인터넷 통합법"으로 승화시키는 일도 실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한 "인터넷 인프라"에 눈을 돌려 선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이며 더 나아가 관련 부처의 이해에 의하여 필요헤 따라 난립된 여러 법률들을 "인터넷 통합법"으로 승화시키는 일도 실기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