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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일제검문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저자 이동권 작성날짜 2004-11-18
다운수 31 조회수 1784
면수
첨부파일 01 053-94.PDF
[목차]

I.서론

II.불심검문제도의 연혁과 법적개념 
III.불심검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IV.불심검문제도의 내용
V.임의동행
VI.일제검문의 문제점

VII.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불심검문이 경찰업무 중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필요한 활동임을 감안, 불심검문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적법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경찰선진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며 우리나라 불심검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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