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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수사절차의 의미변화와 실무상에서의 독일수사경찰과 검찰
| 저자 | 박노섭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3 | 조회수 | 1605 |
| 면수 | |||
| 첨부파일 | 02 215-221.PDF | ||
[목차]
I.수사절차의 의미변화
II.실무상의 양자의 관계III.결론
[요약]
오늘날 우리는 수사절차에 형사소송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에 대한 진실발견을 위한 활동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공정한 제 3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강화와 내적인 권한 분립을 통한 수사절차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사절차에 형사소송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에 대한 진실발견을 위한 활동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공정한 제 3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강화와 내적인 권한 분립을 통한 수사절차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