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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저자 | 오익현 | 작성날짜 | 2005-01-17 |
|---|---|---|---|
| 다운수 | 13 | 조회수 | 1465 |
| 면수 | |||
| 첨부파일 | 01(87~102)--.PDF | ||
[목차]
III.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의 의의
IV.관련판례의 태도 및 추이
V.기타문제
I.<대상판례>대법원2001.5.29 선고2000도2933
II.들어가며III.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의 의의
IV.관련판례의 태도 및 추이
V.기타문제
VI.맺으며
[요약]
판례에서는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수사기관은 실황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방법을 취함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판례에서는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수사기관은 실황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방법을 취함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