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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영국의 CCTV기관 법규시찰
| 저자 | 노호래 | 작성날짜 | 2005-02-25 |
|---|---|---|---|
| 다운수 | 5 | 조회수 | 1621 |
| 면수 | |||
| 첨부파일 | 03 341-362.PDF | ||
[목차]
I.서언
II.CCTV관리운영 기준III.'98정보보호법 해설
[요약]
정보보호법이 발효하게 된 2000년 3월1일에 이르러서야 공공지역에 대한 CCTV감시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적 통제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CTV관리운영 기준과 정보보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법이 발효하게 된 2000년 3월1일에 이르러서야 공공지역에 대한 CCTV감시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적 통제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CTV관리운영 기준과 정보보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