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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저자 | 이영돈 | 작성날짜 | 2006-03-02 |
|---|---|---|---|
| 다운수 | 4 | 조회수 | 1312 |
| 면수 | |||
| 첨부파일 | 1141284003_2.pdf | ||
[목차]
III.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의 근거
IV.변호인 참여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V.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I.서론
II.변호인 참여권의 의의와 역할III.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의 근거
IV.변호인 참여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V.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VI.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와 범위, 특히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된 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와 범위, 특히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된 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