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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 방향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8-01-08 |
|---|---|---|---|
| 다운수 | 79 | 조회수 | 966 |
| 면수 | 30 | ||
| 첨부파일 | 제31-3호 03.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pdf | ||
[목차]
Ⅰ. 서론
Ⅱ. 테러의 이론적 고찰
Ⅲ. 테러동향 변화에 대한 분석
Ⅳ. 테러 대응체계의 개선방향
Ⅴ. 결론
[요약]
2017년 9월 17일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테러리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 3,658명으로 2016년 보다 약 8％나 급증했고, 15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 세계가 2016년에 테러대비 사용한 비용은 529억 달러로 증가추세이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때 515억 달러 보다도 많았다. 미국 국제테러 연구기관 START는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대규모 테러가 올 상반기에 11차례 발생했고, 작년에는 26차례 일어나 1978년부터 2013년 연간 평균치인 4.2회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최근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한 북한의 도발과, 급속한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한국의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군사적？비군사적 북한의 도발과 급속한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반사회적 자생(自生)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4개의 대테러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테러대응체계는 민간인？민간시설 테러는 관에서 대응하고, 군인？군사시설 테러는 군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육상테러와 해상테러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대상과 지역에 따라 대응기관을 지정하는 현 체계는 군？경 대테러특공대간 통합성이 제한되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테러동향 변화를 기반으로 현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2017년 9월 17일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테러리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 3,658명으로 2016년 보다 약 8％나 급증했고, 15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 세계가 2016년에 테러대비 사용한 비용은 529억 달러로 증가추세이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때 515억 달러 보다도 많았다. 미국 국제테러 연구기관 START는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대규모 테러가 올 상반기에 11차례 발생했고, 작년에는 26차례 일어나 1978년부터 2013년 연간 평균치인 4.2회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최근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한 북한의 도발과, 급속한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한국의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군사적？비군사적 북한의 도발과 급속한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반사회적 자생(自生)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4개의 대테러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테러대응체계는 민간인？민간시설 테러는 관에서 대응하고, 군인？군사시설 테러는 군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육상테러와 해상테러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대상과 지역에 따라 대응기관을 지정하는 현 체계는 군？경 대테러특공대간 통합성이 제한되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테러동향 변화를 기반으로 현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