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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II. 우리 집시법 및 집시법이념의 발전에 비추어 본 집시법의 기본원리
III. 헌법과 국제법적 기준들, 그리고 외국법의 예
IV. 현행 집시법의 해석론과 정책론
■ 제2주제
경찰청의「 자율적 집회시위 보호 방안」
박수현(경찰청 경비1과장)
I. 추진배경
II. 국민의 정부 집회시위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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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상반기 공청회]선진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 작성자 | 전광석, 박수현 | 작성날짜 | 2003-06-04 |
|---|---|---|---|
| 첨부파일 | 1176945245_1.pdf | ||
■ 제1주제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전광석(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II. 우리 집시법 및 집시법이념의 발전에 비추어 본 집시법의 기본원리
III. 헌법과 국제법적 기준들, 그리고 외국법의 예
IV. 현행 집시법의 해석론과 정책론
■ 제2주제
경찰청의「 자율적 집회시위 보호 방안」
박수현(경찰청 경비1과장)
I. 추진배경
II. 국민의 정부 집회시위의 특징과 문제점
III. 자율적 집회시위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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