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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치안경비에 관한 법적고찰 - 일본에서의 치안경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관희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6 | 조회수 | 1116 |
| 26 | |||
| 첨부파일 | a0000282.pdf | ||
[목차]
I. 서
II. 치안경비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
I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실력행사에 관한 문제
IV. 일본 공안조례상의 소요의 조치에 관한 문제
V. 현행범 진압논리로서의 제지
VI. 결어
II. 치안경비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
I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실력행사에 관한 문제
IV. 일본 공안조례상의 소요의 조치에 관한 문제
V. 현행범 진압논리로서의 제지
VI. 결어
[요약]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형성된 판례를 중심으로 치안경비의 법적인 고찰에 접근하려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형성된 판례를 중심으로 치안경비의 법적인 고찰에 접근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