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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경찰관 직무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소고 - 허용된 위험의 원칙과 제한을 중심으로
| 저자 | 문성도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5 | 조회수 | 1292 |
| 21 | |||
| 첨부파일 | a0000336.pdf | ||
[목차]
I. 서설
II. 허용된 위험에 대한 일반적 고찰
III. 경찰관직무행위와 허용된 위험
IV. 정당화의 제한
V. 결어
II. 허용된 위험에 대한 일반적 고찰
III. 경찰관직무행위와 허용된 위험
IV. 정당화의 제한
V. 결어
[요약]
정당화문제에 대해 엄격히 새겨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문제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는 상충되는 듯 하지만, 양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법리를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정당화문제에 대해 엄격히 새겨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문제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는 상충되는 듯 하지만, 양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법리를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