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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독일통일 경찰법 모범 초안
| 저자 | 남승길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193 | 조회수 | 2105 |
| 21 | |||
| 첨부파일 | a0000339.pdf | ||
[목차]
| I. 서 II. 직무 및 일반규정 | ||||||||
[요약]
선진법제의 하니인 독일통일경찰모범초안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강제조항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선진법제의 하니인 독일통일경찰모범초안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강제조항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