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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
| 저자 | 김일수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203 | 조회수 | 2218 |
| 29 | |||
| 첨부파일 | a0000344.pdf | ||
[목차]
I. 서언
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원칙
I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IV. 결언
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원칙
I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IV. 결언
[요약]
범죄가 민주사회의 공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다. 범죄통제의 제일선에서 뛰는 수사활동과 그 수사활동을 인간존중성에 기초를 둔 합법성의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다지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문제를 통해 수사문화의 민주화의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범죄가 민주사회의 공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다. 범죄통제의 제일선에서 뛰는 수사활동과 그 수사활동을 인간존중성에 기초를 둔 합법성의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다지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문제를 통해 수사문화의 민주화의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