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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 저자 | 손동권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0 | 조회수 | 1871 |
| 39 | |||
| 첨부파일 | a0000345.pdf | ||
[목차]
I. 서
II. 비교법적 고찰
III. 당위명제에 비추어본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IV. 결론 : 새로운 구성과 각 처분의 기간
II. 비교법적 고찰
III. 당위명제에 비추어본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IV. 결론 : 새로운 구성과 각 처분의 기간
[요약]
아래에서는 위의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평면적으로 비교분석한 후에, 다음으로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수사실무에서 요구되는 당위명제와 관련하여 밝힌다.
아래에서는 위의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평면적으로 비교분석한 후에, 다음으로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수사실무에서 요구되는 당위명제와 관련하여 밝힌다.
